학교자율형 자체감사제도 정책집행 다차원 분석: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다차원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학교자율형 자체감사제도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규명하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징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구성원이 인식하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이 드러났고, 다양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구성원들 간 학교자율형 자체감사제도의 정책 가치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살펴본 결과, 인센티브 적용과 내외부 감사관 구성의 법적 근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인사상 처분 미반영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감사 결과의 인사상 처분이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감사항목, 매뉴얼, 연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감사항목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감사 매뉴얼의 경우, 감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여 일부 학교에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연수와 관련하여서는 연수 시기가 정기인사 발령 시기와 맞지 않아, 단위학교 구성원이 감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대부분 연구 참여자는 감사 성과 측면에서 업무 능력향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감사결과의 반영과 환류를 위한 마감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감사관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 즉 집행기관과 피감기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감사 결과의 수용과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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