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권력의 초집중화와 민주주의의 쇠퇴: 헝가리,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전세계적으로 2010년대 이후 민주주의의 세 번째 쇠퇴가 두루 관찰되는 가운데, 이 논문은 중유럽의 대표적 민주주의 후퇴 사례인 헝가리와 폴란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민주주의 쇠퇴 논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1980년대 민주화 이행 이후의 민주주의 공고화 논쟁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민주주의 쇠퇴 논쟁 역시 개념적 혼란, 분석적 기준의 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대 이후 헝가리와 폴란드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이 논문은 아시아, 남미, 중유럽의 숱한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쇠퇴를 이끄는 주요행위자가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권력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들 행정부 권력은 기존 입법절차와 입법과정, 관습의 형해화를 통해서 입법부의 견제권력을 무력화시킨다. 동시에 행정부 권력은 사법부의 인사, 조직, 재판운영 절차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권을 확대함으로써 사법부의 견제권력 또한 무력화한다. 이로써 선거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자율성과 견제권력을 허무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후퇴가 두드러지게 된다.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 권력은 또한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적, 정치적 압박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행정부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심의와 비판을 통한 민주주의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달리 말해, 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선출 권력의 과도한 정당화를 기반으로 행정부 권력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과 심의적 기반을 동시에 무너뜨림으로서, 20세기 후반기에 벌어졌던 쿠데타, 선거조작 등과는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 쇠퇴를 주도한다. 이러한 사례분석은 우리가 민주주의 쇠퇴 연구의 초점을 행정부 권력의 집중화와 변동하는 행정부와 입법, 사법부와의 관계에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위의 두 사례분석은 행정부 권력이 시민사회의 심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과 방식에 대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 민주주의 쇠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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