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시스템리스크를 감안한 금융기관 자기자본 규제정책

초록

금융 감독정책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거시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결정된다. 그런데 특히 경제불황기에는 두 목표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독정책 결정에서 당국의 세심한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당국의 감독정책 효과를 금융 시스템 및 거시경제적 안정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두 목표간 상충관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제공함으로써 감독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ⅰ) 심각한 경기불황기에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감독정책은 금융 시스템리스크를 높일 위험이 크며 (ⅱ) 은행들의 대출방식에 따라 감독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유의하여야 하고 (ⅲ) 경기불황기에 자기자본 적립의무를 경감시켜 은행대출을 증가시키려는 정책은 바젤Ⅰ에 비해 바젤Ⅱ에서 효과가 작게 나타나며 (ⅳ) 현재 경기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에도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감독정책은 자칫 미래에 시스템리스크를 크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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