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개발의 경제성 분석: 이천시와 여주군 사례

초록

쌀 생산지로 유명한 이천시와 여주군(백신지구)은 주변에 남한강과 복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나, 용수시설이 미진하여 가뭄시 안정적인 영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농림부는 농어촌 정비법을 근거로 이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하여 중규모의 농업용수개발사업을 계획했다. 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와 시행처인 농촌공사는 본 사업의 시행에 따라 많은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첫째, 특화된 농산물(쌀, 고구마)의 집단화 및 고급 브랜드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 지역인 이천시와 여주군의 쌀은 대왕님표, 임금님표 등 타 지역에 비해 20% 이상 고가로 브랜드화 되어 있다. 이에 본 사업지역에 원활한 용수공급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계획 중인 여주군 흥천면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이천시 백사․신둔면의 경우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 시설채소 생산단지 등 각 지자체 조성계획의 전제 조건이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한 원활한 농촌용수공급이다. 셋째, 가뭄상습지역에 농촌용수 공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사업시행을 통해 민원 및 자연재해 사전 예방으로 대농민 서비스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천시와 여주군에 농촌용수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토지이용률 제고 및 토지생산성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2004)와 수자원(댐)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2003)에 따라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편익/비용 비율(B/C; Benefit Cost Ratio)과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및 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atio)을 산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계획(Scenario Planning)을 채택하여 다른 논문과의 차별성을 추구하였다. 이천시와 여주군의 농촌용수개발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편익 중의 하나는 용수공급이 원활해 질 때, 농민들이 기존 수도작에서 소득이 큰 시설작으로 전환함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이다. 이때 어느 정도의 비율이 수도작에서 시설작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분석의 핵심이 되는데, 농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자료는 있지만 실제 그렇게 변화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공급자인 농민이 아무리 많이 생산하고자 하여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실제 생산량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는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이천시와 여주군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시나리오 모형을 바탕으로 편익산정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기술한다. 4장에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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