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주주의 퇴행과 양극화 균열구조 - 제22대 총선과 실종된 체제전환 전망

초록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립된‘87년 체제’에 특징적이었던 민주주의와 균열구조의 특성들이2000년대 이후 어떤 방향으로 변형되었는지를 체제(regime)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첫째, ‘타협에 의한 이행’으로 수립된 87년 체제는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민주주의로 특징지어졌는데, 노무현 정부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민주주의가 개선되는 추세였다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민주주의의 급격한 퇴행, 그리고 짧은 회복, 또 다른 퇴행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어 한국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이 과도기적 특성이 아님이 분명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그 같은 정치적 퇴행은‘97년 체제’의 불평등 민주주의가 유발한 정치적 불만과 보수 사회세력의 능동화가 결합된 결과였다. 둘째, 정치사회적 균열의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보수독점 제도정치와 진보적 시민사회의 충돌, 노무현 정부 때는 양당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다수 유권자의 정치로부터의 퇴각이 특징적이었다면, 2017년 촛불과 탄핵 이후에는 정치와 사회 모두 양극화된 정치적·이념적 균열구조가 강화되었고 양 진영 내부에서 정치-사회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현대적인 균열의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양대 정당과 그 지지층의 양극화된 교착 구조에 의해 기존 체제의 전환을 도모할 전망이 실종되고 있다. 제22대 총선에서 정책경쟁과 비전담론의 완전한 부재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양당독점이 강화된 것은 이 같은 폐쇄적 대결 구조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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