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기술에 대한 범죄도 점차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응책으로서 경찰 내부 조직 개편 등 ‘조직 재정비’라는 단편적인 해결책 제시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에 있어서 조직 재정비와 같은 해결책 이외에 수사관 개인의 수사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사관들의 수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경찰청, 전국의 지방청, 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이를 분석,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인식과 언론에 대한 접촉도가 수사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의 부재로 수사의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미흡한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산업보안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경찰 개인의 의지에 집중하여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