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형벌사의 시점에서 본 청말의 형제개혁과 유배형의 폐지(下)

초록

본고는 기존에 존재했던 청말의 형제 개혁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 근대적 법전의 편찬과 영사재판권의 철폐가 당시 개혁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른 평가라고 보았다. 하지만 시야를 보다 넓혀 중국형벌사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개혁은 전근대 중국형법의 상징이자 전범이었던 오형제도를 완전히 종식시킨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오형의 한계이자 유배형의 자체적 결함이었다. 유배형의 폐지에 초점을 맞출 때, 청말의 형벌제도 개혁은 청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 제기가 동인으로 작동하여, 그것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 조금씩 누적되어 간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조는 유배형을 중심으로 한 오형체제를 지키기 위해 유배형이 사형 아래의 중형으로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징벌요소, 먼 곳으로 보낸다는 것과 무기형이라는 것을 조금씩 포기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이기 위해 본고에서는 松溎, 張之洞, 趙爾巽, 陳璧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배형 개혁 논의를 살폈다. 이들의 논의는 처음에는 유배 이후의 조치에 그쳤으나, 점차 유배형을 구금형으로 환형하는 방식으로 나아갔고, 급기야 유배형을 형명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형부는 구금시설에의 수용을 이미 유배된 죄인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한정하려 했으나, 결국에는 實發 자체를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내지 주현으로의 유배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죄인을 변강에 보내어 實邊에 사용할 것이 논의되게 된다. 이것은 청대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달랐지만,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지지되었고 결국에는 위안스카이 집권 당시 일시적인 견형의 부활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청대의 시스템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의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았다. 청말 형제 개혁 이후 유배형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