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공·사립학교의 질적 차이 분석 : 교사 변수의 상대비교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중등 사립학교가 준공립적 성격을 띠고 있고 학교 선택권도 제한되므로 학교의 설립 유형에 따라 교육의 질적 격차가 유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공립과 사립학교 교육의 질이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때,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면서, 공립과 사립학교 간 제도운용 면에서 차이가 있는 영역이 교원 인사제도라는 점에 착안하여 교사 변수를 연구의 초점으로 하였다. 교사의 경력 단계를 충원, 개발, 유지 등 세 단계로 구분하고 준거 총 9개를 설정한 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산출한 공·사립 교사 관련 자료를 상호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충원 단계에서 양성 경로, 신규 교사임용 방법, 기간제 교사 비율 등 모든 준거에서 공·사립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발 단계에서도 학력 연수, 현직연수 횟수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들의 학습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 유지 단계에서는 주당 수업 시수와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는 공·사립이 유사한 가운데 오히려 사립학교 여건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무직원 확보율과 교원 퇴직 사유에 비추어 본 신분 보장 면에서는 공립이 사립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립과 사립학교 교사 간 질적 격차를 상쇄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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