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제도 비교 연구: 건국과정과 헌법을 중심으로

Comparing the American and Canadian Federalism in the Context of a Nation-Building Process and Constitutional Ratification

초록

미국과 캐나다는 대내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중앙정부를 창설할 필요성을 느꼈으나 미국은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인종 혹은 민족간의 갈등에 의해 그다지 구속받지 않은 반면, 캐나다는 영국계와 프랑스계 식민지인들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건국에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상이한 배경에서 도입한 연방제도는 각 국가의 헌법에도 반영되어 미국의 건국 시조들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을 명문화시키는데 주력한 반면, 캐나다의 건국 시조들은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강화에 역점을 두며 반대파를 회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 글은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제도의 도입계기와 헌법의 채택과정을 설명하고 비교함으로써 왜 양국이 영국의 식민지라는 경험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연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키워드

미국과 캐나다; 연방제도; 건국과정; 헌법; 중앙정부의 필요성; US and Canada; federalism; nation-building process; the constitution; demand for a national government
제목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제도 비교 연구: 건국과정과 헌법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Comparing the American and Canadian Federalism in the Context of a Nation-Building Process and Constitutional Ratification
저자
손병권; 이옥연
발행일
2004
저널명
국제정치논총
권
44
호
4
페이지
319 ~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