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시장화의 쟁점 -

초록

친복지진영이 추구해 온 공공부문에 의한 복지공급 강화 전략, 즉 국가복지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추구해야 할 의미 있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정부예산의 현실적인 제약상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부문의 복지공급이 늘어난다 해도 급속히 팽창하는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가복지 확대 전략은 이미 한국의 사회복지공급구조에서 다수파로 군림하고 있는 영리부문의 복지공급구조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이 글에서는 시장부문에 존재하는 다수의 복지공급자들 특히 의료서비스와 노후소득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자들이 경쟁과 선택을 통해 시장의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복지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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