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중앙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혼합에 대한 문제들의 심화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혼합단지를 혼합 정도에 따라 (1) 필지 분리형과 (2) 필지 통합형으로 구분하고 사례를 선정하여 임대 및 분양주택의 단지 차원 주거환경 지표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은 대체로 필지 분리형 혼합단지보다 필지 통합형 혼합단지에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본 밀도 지표는, 필지 분리형보다 필지 통합형에서 임대 영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필지 분리형에서 임대 영역이 더 낮았으나 필지 통합형에서는 임대 영역이 더 낮았다. 셋째, 옥외공간 지표는, 필지 분리형보다 필지 통합형에서 임대 영역의 옥외공간비, 생활가능공간비가 더 낮아졌으며, 휴게공간비, 녹지공간비, 녹지율은 대동소이하였다. 유형별로는 필지 분리형에서 옥외공간비, 생활가능공간비, 휴게공간비가 임대 영역에서 분양 영역보다 컸으며 나머지는 유사하였다. 필지 통합형에서는 휴게공간비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임대 영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넷째, 주민공동시설 지표 역시 필지 분리형보다 필지 통합형에서 임대 영역의 주민공동시설비가 낮았다. 두 유형 모두 임대 영역의 주민공동시설비가 분양 영역보다 낮았으나, 그 차이는 필지가 통합됨에 따라 더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동 배치계획 지표는, 필지 분리형의 대부분 사례에서 임대 영역의 조건이 양호했던 반면, 필지 통합형에서는 대부분 사례에서 임대 영역이 열악하였다. 분석을 통해 사회적 혼합을 지향하는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한 법제적, 정책적 미비에 따라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혼합의 제고와 함께 법제적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