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구역의 개편방안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지방자치단체구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구역 개편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1980년 이후의 지방자치단체구역 개편에 관한 주요 연구들이 적정인구와 적정면적에 따른 행정구역의 적정규모의 산출에 중점을 두고 구역경계선의 획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주민생활권과 자체단체구역의 일치라는 대원칙하에 정주생활권에 대한 파악과 이에 기초한 지방자체단체구역의 개편방안을 광역자체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개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읍·면단위로 시장, 의료시설, 금융기관, 학교 등 중심시설의 존재유무와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주민생활권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읍·면의 통폐합과 소속 시·군의 변경을 통해 경계선을 재획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구역개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군간 시외버스 노선별 1일 운행편수에 대한 조사를 통한 지역간 이동패턴의 분석을 통해 도시간의 공간적 연계를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를 현재의 5개 대권역 또는 18개 중권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