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근절주의’운동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의 의미: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시기 폐창운동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성매매 관련 국가 정책에 대응하고자 한 근절주의 여성운동의 역사적인 형성과 변화 양상을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여성운동이 어떻게 주류 담론과 경합하면서 정책에 대응하면서 형성되었고 분화되었으며, 운동의 내용과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에 관한 근절주의 운동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 공창제 폐지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폐창 여성운동은 식민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에 대한 반대 투쟁에서 출발하였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반제, 반봉건의 기치 하에 ‘무지한’ 여성에 대한 계몽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폐창의 정신은 해방 이후 국가규제주의 정책의 폐지를 이끌어 낸 폐지주의 여성운동으로 이어졌다. 미군정 당시 국가규제주의 ‘폐지’ 여성운동은 성매매 이슈만으로 좌우연대를 이룬 성과를 거두며 근절주의의 근본적인 기조를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폐창’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지만, 규제주의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체로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좌파억압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여성운동의 폐창 정신은 우파에 의해 주도되고 종내는 국가기구인 부녀국에 의해 접수됨으로써 도덕주의와 가족주의 담론에 흡수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가규제 폐지를 목적으로 한 폐창운동에서 출발한 한국의 근절운동은 국가규제주의를 금지주의로 전환하게 한 효과를 가져왔지만 실질적인 성매매 폐지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근절/합법화라는 과잉 일반화된 이분법을 넘어, 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성매매에 관한 논의를 확장해야 할 의무를 되새기게 된다. 성매매 근절이라는 여성주의 프로젝트는 성매매가 딛고 있는 뿌리 깊은 기반-남성 주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 관습, 사회제도의 복잡한 매트릭스-에 대한 추적과 근본적인 도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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