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근로시간과 고용에 미친 영향

초록

본 논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가 근로시간과 고용규모에 미친영향을 추정한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표본의 상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들의 월평균 초과 근로시간을 약 0.648~1.030시간, 월평균 총 근로시간을 약 0.723~1.557시간 감소시켰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의 전체 고용규모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크게 변동하지않았다. 고용규모 변동을 근로자의 인적 특성별로 세분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 집단(56세 이상 및 고졸 이하)에서는 주 52시간제가 고용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추정된다. 광업·제조업 및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집단에서 주 52시간제는상용직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광업·제조업 이외 산업집단에서 주 52시간제는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주 52시간제가 상용직의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만을 분석하였다. 주 52 시간제가 비상용직(임시직 및 일용직)의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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