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의 판별과 조치에 관한 교원의 인식 분석

초록

본 연구는 부적격 교사의 판별과 조치에 관한 기존 이론을 탐색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적격 교사의 판별 및 조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2,953명의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교원들은 무능력 교사와 문제 교사의 개념, 판별 및 조치 방법 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적격 교사의 범주에서 무능력 교사를 제외시키는 데 동의한다. 둘째, 교원들은 부적격 교사를 판별하기 위한 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후 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후 해결적 방법을 선호한다. 셋째, 무능력 교사와 문제 교사 각각에 대한 조치를 이원화하고, 무능력 교사에게는 연수 위주의 개선 조치를, 문제 교사에게는 징계제도 강화를 통한 학생 분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한 조치는 제도 마련을 넘어 교단의 온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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