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주의 논의의 재검토: 정치적 정체성 개념과 동기부여구조를 중심으로

A Study of Korean Regionalism: Focusing on Political Identity and Incentive Structure

초록

기존의 한국지역주의 연구는 크게 3가지 이론적 입장(정치경제학파, 정치적 동원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근법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설명들은 △호남지역의 차별성을 개념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의의 전국화와 △그 지속성을 체계적으로 해명하는데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는 운영공동체적 각성에 의한 정치적 정체화와 지역적 결집을 유도하는 정치사회의 동기부여구조에 주목하면서 지역간 차별성을 확인하고 한국지역주의의 전국화와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역주의 발생에 있어 정치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단순히 경제적 차별이나 정치적 동원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정체화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정체성은 유권자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하나의 이념적ㆍ실천적 준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지역적 결집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의의 주요한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 동기부여구조에 대한 탐색은 정치적 정체성 형성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지역의 정치적 결집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치적 결집과 권력자원의 점유와 배분이 지역적 연고에 따라 이루어지고 지역적 결집정도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된다면 지역적 결집을 추구하는 것은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동기부여구조는 지역주의의 전국화와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목
한국지역주의 논의의 재검토: 정치적 정체성 개념과 동기부여구조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f Korean Regionalism: Focusing on Political Identity and Incentive Structure
저자
최영진
발행일
1999-10
저널명
한국정치학회보
33
2
페이지
135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