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2020의 특징과 실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FOB, DPU를 중심으로

초록

Incoterms는 1936년 공표되어 필요에 따라 변경되어 왔으며 1980년 이후부터는 10년 주기로 변경되어 2020년 1월1일부 8차 개정 사항이 발효된다. 10년 주기로 개정되는 Incoterms의 변화는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로 개별 조건의 변경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 해석 그리고 실무적인 쟁점까지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IncotermsⓇ2020의 주요 변경 내용과 함께 실무적 쟁점과 시사점에 대해 도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온 선행연구와 Incoterms의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IncotermsⓇ2020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검토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해온 조건중 하나인 FOB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 DPU에 대해 예시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 쟁점을 도출하여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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