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다차원적 복합 게임

초록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를 취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동학은 매우 복합적 이다. 이 글은 미중 무역 전쟁이 ‘무역’ 전쟁을 넘어 다차원적 복합 게임의 양상을 띠는 질적 변화 의 거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차원적 복합 게임은 미국과 중국이 단일 쟁점이 아니라 여러 쟁점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갈등의 확전과 제한적 타협이라는 이중 동학을 전개하는 동시에, 양자 협상을 중심축으로 하되 향후 다자 수준의 협상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미국과 중국은 (1) 무역 불균형의 시정이라는 협소한 무역 쟁점뿐 아니라, 공급 사슬의 재편, 기술 경쟁 등 다양한 쟁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고, (2)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투사된 패권 경쟁을 무역 전쟁에 투사하며, (3) 경쟁과 갈등의 장으로서 양자/지역/다자 구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자 국에 유리한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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