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18년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결과의 재검토

초록

이 글은 2017년과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소득분배 결과를 점검하여 소득분배 악화 원인에 대한 논란을 재조망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가정(반사실적 가정) 즉, 표본 특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가정과 표본의 대표성이 저하되지 않았다는 가정을 채택하여 2017년과 2018년의 소득분배상태를 재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가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가정을 위해서는 반복비례가중법을 이용한 사후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어떠한 방식으로 표본 개편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2018년 1분기의 소득 분포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17년~201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의 분배지표는 소득악화 현상이 과대평가되어 있으므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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