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부패：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부패 문제를 민주화 이전 시기와 비교고찰하고, 민주주의 공고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부패의 양상과 그 변화된 경로를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부패는 자동적으로 치유되고 해소된다”는 기존 논의에 반론을 제기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의 부패 양상을 공직부패와 정치부패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공직부패는 민주적 법질서와 부패방지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 과거 권위주의체제 시기의 관행이 유지되는데 따른 부패의 지속, 그리고 새로운 정치경제 환경에서 유발되는 부패의 새로운 유인체계로 인해 부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공직부패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집권층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스캔들은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약화시켰다. 정치부패의 차원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적 경쟁의 심화는 정치인들의 부패 동기를 더욱 증대시켰으며, 고비용의 정치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더욱 은밀한 방법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부패는 민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소멸되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구조의 개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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