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와 전략적 다자주의의 부상: TPP/CPTPP 전략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아베 정부에서 진행된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를 '전략적 다자주의' 의 부상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아베 정부의 전략적 다자주의는 국내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FTA 따라잡기'의 계기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메기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역내 주요국가들의 '경쟁적 조정'(competitive adjustment)을 유발하여 지역 경제 질서의 재편을 촉진하는 다자 수준의 통상 전략을 의미한다. TPP 협상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일본의 전략적 다자주의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CPTPP의 추진·타결·발효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결정이후 일본은 미국의 복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CPTPP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였다. 일본은 상반된 입장을 가진 역내 국가들을 설득하여 CPTPP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는 전략적 다자주의의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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