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 복지체제 유형 비교의 방법론적 문제와 동아시아 복지체제 유형화의 가능성

초록

최근 국제학계 혹은 국내에서도 동아시아 사회복지 및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복지체제는 주로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체제 유형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 상당한 방법론적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서구의 국가들은 에스핑 안데르센의 분류기준으로 분류한 유형을 받아들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분류기준을 근거로 독립된 복지체제 유형을 논하는 것은 서로 다른 현상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하는 오류에 해당된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형 분류의 속성과 측정 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근거로 이 글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이 사용한 복지체제 유형의 분류기준으로는 동아시아의 복지체제의 특징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으며,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의 특징을 포함하여 에스핑 안데르센의 지표를 확대, 재구성하여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적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세지출, 기업복지, 가족의 사적소득이전 등 몇 가지 중요한 지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물론 이 논문에서 주장했듯이 새로운 지표를 구성한다면 이 지표로 기존의 서구 국가들도 재분류를 해야 에스핑 안데르센으로 대표되는 복지체제 유형론을 방법론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며 서구 일반이 아닌 서구의 서로 다른 복지체제와 구별되는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체제의 특징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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