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주거자본주의 체제의 특성

The Uniqueness of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in International Comparison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주거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특성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고유한 사회적 문제와 과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주거자본주의 체제는 주택소유율과 모기지 규모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주의-발전주의 유형에 가장 근접해 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유럽 나라들에서는 시장부문과 공공부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공공주택의 양과 질이 열악하고 주택비소유자의 절대 다수는 전세 등 독특한 민간임대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독립적 정치사회세력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국가주의 유형은 주택금융과 공급, 임대관계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강한 데 반해, 한국과 일본 등 발전주의 유형의 나라들에서는 공적 개입이 제한적이고, 주택 건설과 소비는 전적으로 사적 원리에 맡겨져 건설기업, 투자기업, 구매력 있는 사회계층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한국 주거자본주의 체제는 최소국가적 신자유주의도, 국가중심적 발전주의도 아닌, ‘소유자 중심 발전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체제는 철저히 위계화된 분절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자산시장의 중심부에 놓인 계층이 다른 모든 주변부 계층에게 헤게모니를 행사한다. 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사적 부문과 공적 부문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키워드

자산불평등; 주거자본주의; 주택금융체제; 주택소유율; 주택모기지; 소유자 중심 발전주의; asset inequality; residential capitalism; housing finance system; home ownership rates; residential mortgage; homeowner-oriented developmentalism
제목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주거자본주의 체제의 특성
제목 (타언어)
The Uniqueness of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in International Comparison
저자
신진욱
발행일
2011-02
저널명
동향과 전망
호
81
페이지
113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