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복지개혁의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의 실제적 프로그램인 사회투자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영국의 복지개혁을 중심으로 논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투자전략의 등장배경과 특징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이의 구체적 영역인 아동투자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투자전략의 전반적 성과를 고찰함과 동시에 이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전체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진행돼 온 영국의 사회투자적 복지개혁은 초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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