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체제통합에 따른 북한경제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초록

이 논문에서는 私有化의 일반적 논의와 동독의 경험 및 남북한 경제의 조건에 비추어 북한경제 사유화의 원칙과 각 분야의 과제 및 방안 파악을 시도하였다. 북한경제 사유화의 기본 의미는 남쪽의 경제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私營部門의 창설에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각 단계 및 분야의 사유화 목적과 과제가 파악된다. 사유화의 주대상인 일반기업 부문의 사유화에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북한경제의 中樞部門을 구축하는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목적을 거시적 및 기업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기능의 배양이 가능한 사유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둔다. 한편 사유화의 장기적 목적은 북한의 주민에게 과거 인민재산의 적정한 持分을 배분하고, 이들의 재산상의 위치가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데에 두어진다. 통합국가의 인민재산을 형성하는 부문에서의 사유화는 正義와 衡平의 관점에서 북한인들에게 귀속될 정당한 지분을 파악하고 장래에 그 가치를 유지해 주는 방안이 강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