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기금’인가? ‘사회투자자본’인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투자정책에의 함의

초록

이 글은 국민연금기금이 신탁기금적 성격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사회투자자본’적 성격으로 재규정될 필요성을 주장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첫째,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 둘째, 전국민에게 재원이 조달되는 연금단위의 특성, 그리고 셋째,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용되는 재정운용방식의 특성 때문에 ‘신탁기금’적 성격만을 가질 수 없음을 주장한다. 국민연금기금을 신탁기금으로 이해하여 수익률에 집중하게 되면 대기업으로의 자금 집중, 국가부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오며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사회투자자본’으로 이해할 경우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신성장동력에의 투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 보육･노인요양시설, 공공주택, 그리고 국공립병의원 등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이나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기반조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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