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의정전문성 제고방안 - 의정보좌관 신설을 중심으로 -

초록

이 연구는 1991년 시행된 광역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 서울특별시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광역의정 활동결과에 대한 (불)만족요인을 광역의정 전문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광역의원 보좌제도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광역의정의 불만족 요인은 광역의회 전문성 부재라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의원 전문성과 의원활동의 밀접성, 곧 의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광역의정활동의 활성화된다는 점으로 요약하였다. 이어서 전문성 부재에 따른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곧 전문보좌진의 제도적 보좌와 전문적인 정책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이론적 토대로는 미국 주 의회 사례에서 도출된 의회전문성의 효과, 곧 미국 주 의원 보좌제도에 따른 주의원의 의정전문성 정도를 제시하고,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의정보좌제도를 중심으로 의정전문성 기여도를 분석한 후 제도도입(案)으로 상임위별 ‘공동정책보좌관’의 필요성, 도입방안, 자질과 도입효과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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