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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위기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 :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적 과제
초록
이 글은 2008년 촛불집회의 정치적 함의를 1987년 이후 진행되어 온 한국 정치의 유기적 위기와 이번 촛불집회로 개시된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한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촛불집회는 한국 제도정치의 대표성 위기와 정당성 위기가 드디어 폭발한 사건이다. 이번 촛불시위는 일차적으로 현 정권의 시장주의·성장주의 정책기조와 권위주의적 통치양식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깊게는 그 어떤 정당도 촛불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제도정치의 대안 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진정한 위기를 말해준다. 둘째, 촛불집회는 단지 정치위기에 대한 반응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시민 정치행동의 주체, 이념과 정체성, 조직과 네트워크, 행동양식과 행동수단, 소통과 참여 기제에 이르기까지, 2008년의 촛불은 한국 시민정치와 사회운동의 역사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모습들을 정치 무대의 전면에 등장시켰다. 셋째, 그러나 촛불집회는 한국 정당정치 위기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앞으로 제도정치 영역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한 보수 정치세력이 민주주의의 역진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진보·자유 진영은 정치권력과의 첨예한 긴장을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기의 제도정치’와‘폭발하는 시민정치’사이의 반복되는 충돌은 한국 정치의 유기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파시즘적 동원의 엄호 하에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는 권위주의 레짐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사회는 대의정치와 시민정치의 두 차원에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복원, 방어하고 전진시켜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제도정치 영역에서는 정당정치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조직적·제도적 혁신이 시급하며, 그와 더불어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상이 필요하다. 한편 시민정치는 직접적 저항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복원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내의 반(反)정치적 경향을 바로 잡고 제도정치 혁신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민·노동 단체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키워드
- 제목
- 정치위기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 :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적 과제
- 제목 (타언어)
- Political Crisis and A New Cycle of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 Double Task of Democratization after the Candle Demonstration in 2008
- 저자
- 신진욱
- 발행일
- 2008-12
- 저널명
- 기억과 전망
- 권
- 19
- 호
- 19
- 페이지
- 96 ~ 128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3 페이지
- ISSN
- P 1599-712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