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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이 자동화 위험과 사회정책 선호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위험과 정책선호의 관계가 국가별 사회보험 제도의 관대성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관적 위험 인식이나 단일 국가 사례에 주목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형화된 업무 강도(RTI’)라는 객관적 자동화 위험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정책 선호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OECD 18개국의 RTM(Risk That Matter) 데이터, CWEP(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 Project) 데이터, 그리고 RTI(Routine Task Intensity) 지수를 결합하여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인 대안적 사회정책 선호도는 로봇세, 일자리창출(일자리 나누기)정책, 실업보장, 기본소득, 교육, 재훈련, 디지털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RTI가 높은 직업 종사자일수록 대부분의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국가의 사회보험 관대성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정책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 정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사회보험 관대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RTI 증가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선호 감소와 디지털 인프라 투자 정책 선호 증가로 이어진 반면, 관대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그 반대였다. 이는 사회보장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식의 구조적 개혁보다 직접적 소득보장이 선호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발견은자동화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이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기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형 변화를 이해하고, 각국의 맥락에 맞는 효과적인정책 대응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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