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정책이 정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초록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교역이 증가하여 왔다. 동북아에서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한 한국은 이 지역에서의 물류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21세기 초반부터 물류인프라를 보강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을 통한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참여정부(2003∼2008)기간에 ‘동북아물류중심지’ 정책은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많은 예산, 인적자원, 법률 및 제도적 지원이 이 정책을 위해 투입되었다. 본 연구는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를 위해 선주, 화주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어떤 요소들이 항만정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 항만정책의 방향은 항만 시설 및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의 지원에서 해운, 네트워크 그리고 항만배후지역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의 활용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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