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업과 한국 경제의 경기변동

초록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국내 경제 자체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기변동 요인 중 시장구조 변화, 특히 시장지배력 변동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시장구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 기업 진입이 늘면서 생산물시장의 경쟁 정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외환위기 전후로 나타난 산업구조조정으로 기업퇴출이 증가하면서 생산물시장의 독과점 정도가 다시 높아지는 변화를 겪었다. 다른 한편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조합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정책 등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국내 경기변동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드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지배력 변동은 영구적 마크업 충격이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영구적 마크업 충격은 기업의 생산물시장 지배력 및 노동조합의 교섭력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증분석 결과, 한국 경제에 있어서 영구적 마크업 충격이 산출, 고용, 실질임금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경제가 비록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요인인 영구적 마크업 충격이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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