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근로시간 유연화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사례연구: 시간비례원칙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가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성과 이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현한 네덜란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모델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업보험, 돌봄휴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이 어떻게 시간제 노동 중심의 유연한 근로시간과 정합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 모델은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시간제 경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시간’을 기준으로 실업을 정의하고, 실업급여와 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제공하며, 직업훈련과 시간제 근로의 결합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의 매칭을 개선하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비례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있었다. 이 같은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 없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정책적 함의를 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