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에서의 실효성 확보 연구

초록

적정한 집행에 의한 권리의무관계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간이·신속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에 대한 요청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 집행이 간이·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의 실효성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집행채권자로서는, 자기의 권리를 신속·확실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민사집행법제의 실효성, 즉 집행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에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배경으로 본 글에서는 민사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금까지의 민사집행법의 개정 내용과 현상을 확인하고, 그 개정의 성과를살펴보는 것과 아울러 일본의 상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사집행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약간의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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