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활용한 분석

초록

본 논문은 Cengiz et al. (2019)가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적용해 2009~2018년 기 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본 추정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시간당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는 추정방 법으로서, 한국과 같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9~2018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근로자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 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근로자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 및 사업체 의 특성별로 상이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큰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 적으로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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