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돌봄을 어떻게 위기(委棄)하는가? - 돌봄의 공식화, 탈시장화, 탈젠더화에 기초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 -

초록

본 연구는 돌봄의 위태로운 상태를 뜻하던 돌봄위기를 ‘버리고 돌보지 않음’을 뜻하는 새로운 위기(委棄)의 언어로 대체하여, 특정 집단에게 돌봄을 ‘위기’해온 주체로서 복지국가의 돌봄위기 과정을 살펴본 다. 돌봄위기(委棄)란 ‘돌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비용, 책임 등의 요소를 타인에게 버려두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 또는 축소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복지국가에서 돌봄이 ‘어디로’, ‘누구에게’ 위기되고 있는지 그 제도적 배열을 살펴보고 사회적 주체들의 돌봄위기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분절적으로 나열되던 주요 돌봄의제들을 돌봄의 비공식화, 돌봄의 시장화, 돌봄의 젠더화로 나타나는 돌봄위기의 세 가지 차원 아래에서 설명한다. 둘째, 돌봄책임을 회피하는 돌봄위기의 반대 개념으로, 돌봄책임을 함께 나누어 분담하는 돌봄연대(連帶)를 제시하였다. 돌봄연대-위기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개별 복지국가의 위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OECD 11개국을 대상으로 퍼지 이상형 분석을 활용한 돌봄연대-위기의 이상형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국가의 돌봄위 기는 4가지 유형(비공식위기형, 시장위기형, 시장-여성위기형, 돌봄위기형)으로 발현되며, 덴마크는 유일하게 모든 차원에서 균형있는 돌봄책임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돌봄연대형 국가로 분류되었다. 마지 막으로, 공식화, 탈시장화, 탈젠더화의 목적을 달성하여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복지 국가와 시민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요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