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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의 역세권 개발에 있어 제도적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문헌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철도선진국으로 알려진 주요 국가의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역세권 개발 관련 법·제도의 변천 과정과 역세권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국내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 현황과 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일본과 프랑스, 미국의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제도와 대표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5장에서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Station Area; Small and Medium City; Station Area Development System; Related Systems of Station Area; 역세권;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제도; 역세권 관련 법
- 제목
-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해외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Institutional Improvement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xecution of Transit-Oriented Develop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 Focusing on Case Studies of Internation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 저자
- 배성호; 마강래; 김찬호
- 발행일
- 2024-11
- 저널명
- 국토계획
- 권
- 59
- 호
- 6
- 페이지
- 40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