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진보: 링클레이터와 웬트의 ‘제3의 길'

초록

국제정치의 진보는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가장 대표적인 해답은 국내정치가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장인데 반해서 국제정치는 무정부상태에서 생존을 위한권력정치가 끝없이 반복되는 투쟁의 장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현실주의가 무정부의 극복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안에서 권력정치와 윤리의 조화를 위한 신중함과 지혜를 강조해왔다면, 자유주의는 세계정부를 지향하거나 현실의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들의 협력을 도출해내는 제도에 주목해왔다. 이 글의 관심은 세계정부의 부재, 즉 무정부상태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권력정치를 극복하거나, 국제제도를 통한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한 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국제사회의 윤리적 발전의 가능성이다. 이와 같은 ‘제3의 길’을 이 글은 링클레이터(Linklater)와 웬트(Wendt)에게서 발견한다. 링클레이터는 영국학파 내의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는)다원주의(pluralism)와 (전 지구적 수준에서 인권의 보장을 지향하는) 연대주의(solidarism)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의 해법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위해 원칙(harm principle)’을 국제사회에서 실현하는 ‘문명화 과정(global civilizing process)’이다. 웬트의 경우에는 개별 주권국가들이 실제적으로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는, 그의 무정부상태 분류에서 보자면 친선의 이념이 지배하는 칸트적 무정부상태로 나아가는 길을, 인정투쟁을 통한 새로운 집단안보 정체성의 형성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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