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대외경제정책 : FTA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초록

세계화의 시대의 대외경제정책은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지지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는 중첩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가 대외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FTA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국의 FTA 정책결정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대외협상이 대내협상에 우선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회는 FTA 정책결정과정의 후반부에 주로 비준안을 지연시키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이면보상의 크기를 더욱 확대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가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수평적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FTA 정책이 정책결정과정의 후반부에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책결정의 초반부부터 행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수렴ㆍ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대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정책결정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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