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조기도입기업과 도입준비기업의 종업원퇴직급여 사례

초록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후급여(post-employment benefits) 지급의무를 회계연도 말 전 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를 가정할 때 지급할 금액, 즉 ‘청산가치’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IFRS에서는 종업원의 퇴직시점을 예상해서 퇴직이후 지급할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결산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이른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actuarial valuation method)’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임직원의 퇴직시점의 임금은 현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의 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IFRS적용으로 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더 높은 경우 퇴직급여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사용한 회계처리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향후 IFRS가 도입되더라도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에만 회계처리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이 퇴직후급여 지급의무를 갖는다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보험계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기업 들은 회계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실무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되는 코스닥시장의 기업을 포함한 상장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2009년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인력과 비용부담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과 비교하여 회계환경이 열악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종업원퇴직급여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과의 주요차이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항목들은 자산재평가,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연결의 범위변화 등으로 이들은 해당되는 기업이 일부에 한정되거나 기업의 도입여부에 따라 적용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퇴직급여 회계처리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그 영향은 훨씬 광범위하다. 따라서 종업원퇴직급여와 관련한 기업들의 실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등을 위하여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2008년 11월 IFRS 도입 로드맵 구상안을 발표한 미국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선결과제 중 하나로 ‘미국 내 IFRS 교육･훈련 강화’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2007년 국제회계기준 도입로드맵에 따라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 도입이 예고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회계분야의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IFRS관련 규정에 대해 충분한 지식 습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업사례는 회계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종업원퇴직급여 회계처리기준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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