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현금급여 통제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독일,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스웨덴, 영국 3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현금급여에 대한 통제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복지국가 방향에 적합한 통제정책 마련을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통제정책을 공급자 지정, 서비스 제공자격, 현금급여 이용, 전문적 지원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국의 현금급여 통제정책은 각국의 제도적 및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는 개별 케이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스웨덴 모델의 통제정책을 적용하고, 향후 급여대상의 규모가확대될 경우 전문적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 모델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우리나라의 현금급여 통제 방안이 제도의 정책적 맥락 및 의도에 적합한 방향으로 마련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례관리 중심의 공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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