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의 규제와 정부의 요인이 무역원활화에 미치는 영향

초록

지속적인 무역량 증가로 인해 FTA 체결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국가마다의 제도와 각 협정의 내용이 서로 달라 스파게티볼 현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무역을 할 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입국의 제도 수준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무역원활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원산지정보원, 한국무역협회 등의 리스트 및 교육에 참여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배포 및 응답을 받아 진행하였다. 총 2000부 배포하여 187부(9.35%) 회수, 이중 사용가능한 설문 108부(5.4%)를 활용하였다. 이후 World Bank의 WGI 자료를 통하여 수출 상대국의 규제 엄격성 수준과 정부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STATA 17 SE를 활용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 엄격성은 원산지 검증 횟수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정부의 신뢰성은 원산지 검증 횟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경험의 조절효과는 규제 엄격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정부 신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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