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지정학/지경학의 이중 도전과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연속성과 변화
The dual challenge of geopolitics/geoeconomics and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Continuity and Change
초록
이 글은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연속성과 대내외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변화의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의 경제 안보전략은 1960년대 초에서 현재까지 몇 차례의 단계를 거쳐 변모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경제 안보 전략을 관통하는 특징이 형성되는 동시에,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경제안보 전략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연속성은 지정학과 지경학적 대응의 결합, 경제적 강압 수단의 결여, 중상주의적 성격과 산업정책 기반의 전략이다. 한편,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 첨단 기술을 경제 안보 전략에 긴밀하게 통합한다는 점에서 기존과차별화된 변화가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의 취약성 완화, 첨단기술 역량의강화, 산업정책과 첨단 기술 전략의 결합 등이 그것이다.
키워드
경제 안보; 지경학; 지정학; 중상주의; 첨단 기술; 한국; Economic security; Geoeconomics; Geopolitics; Mercantilism; High technology; Korea
- 제목
- 지정학/지경학의 이중 도전과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연속성과 변화
- 제목 (타언어)
- The dual challenge of geopolitics/geoeconomics and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Continuity and Change
- 저자
- 이승주
- 발행일
- 2024-03
- 저널명
- 세계지역연구논총
- 권
- 42
- 호
- 1
- 페이지
- 1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