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울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소위 한국 내부노동시장으로 간주되어온 대기업의 제조업 분야인 조선업에서 원･하청 도급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구조 변화에 주목 하고, 하청노동자들이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조선업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지역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내하청과 물량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하청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 결과, 하청업체는 원천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며, 다단계식 계약구조에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절감하여 같은 양의 물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또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기간, 하청업체와 물량팀 간의 계약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퇴직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징벌적 규제도 부재했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을 시도하는 가운데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임금 수준이 희생 되었으며 하청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직접고용의 확대, 원･하청 도급의 계약기간 보장,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 보장,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체납과 사회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 등에 대한 강제성을 높이는 법적,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청노동자와 사회보험의 경험에 대한 본 연구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하청 도급구조와 사회안전망의 부정합성 그리고 이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심각한 불안정성에 함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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