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정책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소득보장정책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신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영국을 비롯한 서구유럽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전략’의 청년실업문제와 여성노동시장참여와 관련된 효과를 소득보장제도와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3년까지 432개의 결합시계열자료를 구성하고, 결합회귀분석(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투자지출과 소득보장지출의 상호작용항은 청년실업률과 여성노동시장 참여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다. 즉, 사회투자지출의 증가가 청년실업율의 감소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대에 기여하며, 이러한 사회투자지출의 효과는 소득보장지출의 증가와 적절한 조합을 이룰 경우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1980년대에 비해 사회투자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이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투자정책이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상황에서의 사회투자정책의 도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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