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ㆍ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 시스템으로서 뉴욕시 커뮤니티보드의 운영특성 및 시사점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 주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참여에 기초한 근대적 도시계획제도의 운영경험이 축척된 미국 뉴욕시의 커뮤니티보드제도를 대상으로 그 제도의 특징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뉴욕시 커뮤니티보드는 1951년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공적인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공식적 기구로서의 역할과, 예산집행 및 지방도시계획의 문제들에 관한 보로장(Borough President)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등장하여 1975년 개정 시헌장에 토지이용과 개발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되어 핵심적인 주민참여 시스템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뉴욕시 퀸즈의 커뮤니티보드#7의 운영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주민참여가 도시계획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뉴욕시의 모든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잇슈들은 커뮤니티보드를 통해 주민의견이 수렴되고 도시계획결정과정과 도시개발과정에 반영되므로서 분권화된 결정과정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