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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의 조세・분배 역량의 장기 변동: 복지・조세규모와 조세구조의 이념형적 분석
초록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시기에 소비세와 친기업적 조세지출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진 저조세・저복지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역진적 발전국가가 정립되었고, 많은 선행연구는 민주화 이후에도 그러한 유산이 구조적으로 지속되어왔다고 간주해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역사적 유산의 지속뿐 아니라 장기적 변화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 조세규모, 복지규모, 조세구조의 삼각형 분석틀로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장기 추이를 분석했다. 방법론적으로는 이념형을 활용한 역사・비교 전략을 취하여, 한국 사례를 사민주의형, 사회보험형, 자유주의형, 발전국가형의 특수한 조합, 근접, 이반 관계로 정식화했다. 분석결과, 역진적 발전국가의 유산은 그동안 상당한 양적, 질적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규모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복지규모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도약을 개시하여 이후 OECD 내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성장했고, 조세구조 역시 소득세와 사회보험금, 복지목적 조세지출의 확대 추이가 소비세 및 친기업 조세지출 비중의 하락과 대조된다. 레짐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변화는 저조세・저복지 체제라는 발전국가형 유산이 남아있는 가운데 낮은 조세규모와 누진과세의 조합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형 제도 요소와 사회보험 중심의 조세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대륙유럽형 제도 요소가 공존하는 혼종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약한 국가책임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조세・복지의 확대를 차단하는 불변의 구조가 지속되어왔다기보다는 민주화 이후 열린 역동적 공간에서 국가 역량과 구조의 변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뜻한다. 이는 또한 미래의 쟁점이 증세와 복지확대 자체의 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어떤 체제 비전을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놓여야 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 제목
- 한국 국가의 조세・분배 역량의 장기 변동: 복지・조세규모와 조세구조의 이념형적 분석
- 제목 (타언어)
- Long-term Changes in the Extractive and Redistributive Capacity of the South Korean State, 1965-2017: An Analysis of the Tax Revenue, Tax Structure, and Tax-Welfare Complex Using the Methodology of Ideal Type
- 저자
- 신진욱
- 발행일
- 2020-06
- 저널명
- 한국사회정책
- 권
- 27
- 호
- 2
- 페이지
- 93 ~ 124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사회정책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2 페이지
- ISSN
- P 122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