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도화된 젠더지식의 다층성과 페미니스트 정책지식 구축 가능성 모색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관료제에서 성주류화 이행을 위해 활용되는 젠더 전문지식(gender expert knowledge)의 성격과 성평등 사회를 향한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용된 성주류화제도 교육 교재 총11종을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살펴봤다. 연구 결과, 한국 젠더 전문지식은 세 가지 층위의 구조를 보인다. 첫 번째는 정책 전문지식으로, 젠더 개념이 통계나 양적 데이터로 전환되며보편적 정책 논리에 부합하는 근거와 인과 관계에 대한 증거로 뒷받침된다. 젠더 전문지식은 성주류화 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실무 기술이자 객관성을 재구성해 실증주의 정책지식과 ‘문턱공간’을 형성한다. 두 번째 층위는 수행적 지식으로, 젠더 전문지식이 성평등성과를 위해 공무원의 역할과 실천을 강조한다. 이것은 젠더 전문지식이 제도 개선의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 페미니스트 지식의 변혁적 목표를 공무원의 업무로 지정해 관료제의 문법으로 번역한다. 젠더 전문지식은 제도의 형식화를 방지해 성불평등을 개선할 가능성을높인다. 세 번째 층위는 페미니스트 정책지식으로, 이것은 페미니스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책영역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지식전달 전략은 주류 공간에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재프레이밍과 탈프레이밍의 과정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젠더 전문지식에서 교차성은 다양성으로, ‘여성’은 노인, 장애인, 아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한국 성주류화 제도에서 ‘페미니스트 정책 지식’을 정책을 분석하는 하나의범주로 인식하고 관료사회와 시민사회에 통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식’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지식 전달 전략에서는 세 가지 지식 층위의 동시적, 중층적, 다변적 방식을모색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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