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 급성장의 동인(動因) 분석

초록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치안은 국가와 경찰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금융기관이나 상점, 회사, 학교, 일반 가정 등 사회 곳곳에서 세콤(SECOM)이나 캡스(CAPS)와 같이 치안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경비의 활동을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다. 민간경비는 불과 10여년 사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급성장은 다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급속한 경제발전이 민간경비의 급성장 및 보편화와 저변확대에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포디즘(Fordism)적 사회의 도래야 말로 민간경비 성장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비공식적 범죄통제와 분쟁해결 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서구적 사법문화로 변화하면서 민간경비에 대한 의존이 커진 측면이 있으며, 범죄 자체의 증가보다는 매스컴과 각종 미디어를 통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확산이 민간경비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인다. 아울러 경찰을 비롯한 국가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민간경비 성장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권력의 분권 양상과 치안독점에 대한 완화가 민간경비의 성장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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