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주택시장정책의 효과분석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택공급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매매, 전세, 그리고 월세 시장으로 구성된 부분균형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주택시장정책이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그 결과 정부의조세, 통화 및 금융규제가 주택시장 및 주거서비스 시장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영향의 방향이 확정적인 경우가 많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주택자에 집중된 조세부담강화는 보편적인 조세부담 강화에 비하여 정책효과가 약할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세임대기간연장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정책시차가 상당하거나 오히려 금리인상에 비하여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택가격안정을 목표로 삼는 대부분의 주택시장정책이전월세 시장이나 주택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주거복지차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의 주택정책은 매매, 전세, 그리고 월세 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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