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 및 검토과제 도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저층주거지의 가치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저층주거지 관리방향을 도출하며, 도출된 관리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저층주거지의 가치는 주거유형 및 도시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고, 도시적 맥락을 바탕으로 단계적 변화가 가능하며, 주민커뮤니티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종합되었다. 이에 반해,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으로는 물리적 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생활편의 및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거주민의 정주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저층주거지의 관리를 위해서는 1) 저층주거지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단계적 변화가 가능한 정비, 관리, 개발기법을 도입하고, 2) 물리적 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3) 생활편의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4) 유지⋅관리는 주민이 참여가 필요하다. 이 같은 관리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층주거지를 집합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법제도가 요구되며, 본 연구는 도정법 상 ‘(가칭)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저층주거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구역에 공동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등을 위해 주택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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